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얼리(보석·귀금속) 산업을 키우려고 만든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세우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수출과 브랜드화를 지원해요. 동시에 주얼리 제조·유통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받아요. 무자료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 등록 의무와 처벌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ㆍ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ㆍ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얼리산업 모법이 제정되지 않아 귀금속상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고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기술개발·인력양성·수출·세제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래를 등록·기록으로 관리하게 해서 모조·불량제품 유통을 줄이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창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진흥책이고, 진흥단지 조성과 세제감면 등에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