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자녀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으면, 지금은 공직자 본인만 처벌해요. 이 법은 받은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넓어지는 대신, 누구까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돼요.
배우자와 같은 처벌·제재 규정이 적용돼요.
지금은 본인만 처벌받지만, 개정 후에는 받은 가족도 함께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