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우 산업을 축산법과 별도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5년마다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육 마릿수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을 담아요. 농가 지원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되, 장려금과 지원 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요.
한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으로 지난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7만 8천여 호, 사육두수는 334만 마리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 그러나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축산법」에 따른 규제ㆍ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한우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급 조절에 따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대상이 돼요.
경영·기술·재무·회계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마릿수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해요. 조절 방향에 따라 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장려금과 경영개선 자금, 컨설팅, 수출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