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려고 짧은 기간 일하러 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농어가는 표준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전에 먼저 내국인을 구해봤다는 절차도 거쳐야 해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이 적용돼요. 대신 근로허가와 명부 등재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하고, 못 구했을 때 근로허가를 신청하는 순서를 따라야 해요. 표준 계약서 사용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비용과 서류가 늘어나요.
구직자 명부 작성, 근로허가, 공공형 사업장 지정 같은 권한과 책임을 새로 맡아요.
지금은 지침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