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전통시장을 법에 새로 넣어요. 지정되면 그 주변은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안전시설이 늘어나요. 대신 지정과 시설 설치에 드는 예산과 주차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 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능하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주차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인해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적어, 노인 보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행 안전 구축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함으로써, 노인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주변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안전시설이 늘어나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낮아진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 주변 통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전통시장 주변 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날 때 낮아진 제한속도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