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경찰공무원을 뽑을 때와 일하는 동안 마약류 관련 자격 기준을 법에 넣는 법이에요. 마약 중독자나 마약류관리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게 하고, 채용시험과 재직 중에 마약류검사를 하도록 해요.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경찰 임용 결격사유에 새로 넣어요(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안 지난 사람을 임용 결격사유에 넣어요(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 경찰 신규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안 제20조제2항).
•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정기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안 제22조의2).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에 넣어요(안 제27조 단서).

누구에게 · 경찰공무원 지원자 ·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공무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27일 공포돼,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임용 자격 기준당연퇴직 사유신체검사ㆍ약물검사하위법령 위임 상향

규모

임용 결격 기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마약류검사 대상은 신규 채용자와 재직 경찰공무원 전체예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3 / 반 0 / 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