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ㆍ유효기간 연장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된 재심사 제도는 재심사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고의성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도록 하며,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기식품등의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등의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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