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 번 지급하는 법이에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와 자영업 매출을 살리자는 취지예요. 대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재정 부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제2조).
•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액수는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제4조).
•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로 해요(제4조).
• 이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제5조).

누구에게 · 전국민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민생지원지역화폐

규모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35만원,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지급, 상품권은 4개월 내 사용해야 효력 유지.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