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 대상이면, 지금은 각자 연금의 20%를 줄여서 줘요. 이 법은 그 부부 감액을 없애서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을 늘려요.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자 20%씩 깎이던 금액이 깎이지 않아서 받는 돈이 늘어요.
이번 부부 감액 폐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소득역전을 막는 일반 감액 규정은 그대로예요.
부부 감액을 없애면 지급액이 늘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