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 공장·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 고시에만 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위원회를 법에 직접 넣어서, 대신 정부가 마음대로 보조금을 편성하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이 마련되어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상향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값, 설비비, 직원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법에 정해지는 대신 그 틀 안에서만 받게 돼요.
산업통상부장관에게서 보조금을 받아 자기 자금을 더해 기업에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정부 고시로 정하던 보조금 기준이 법으로 올라가서, 편성과 지급 근거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