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시로 운영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위원회 설치를 법에 직접 담자는 법이에요. 보조금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지원 절차가 법으로 고정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이 마련되어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상향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조금 지급 근거가 법에 정해져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조금 편성과 지급이 법과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