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가 멈춘 일 같은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사고에 대비하려고, 지금 3개 법에 흩어진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기준을 넘는 주요 사업자는 해마다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만큼 사업자가 지킬 의무와 정부가 점검할 권한이 함께 생겨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와 같은 대규모 디지털 재난·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3.1.3.)하여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기간통신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센터에 대한 디지털 안전관리 조문이 3개의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 의무 사항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의 우려와 행정 비효율 등 디지털 안전관리 법체계의 혼선이 일부 존재함. 이에 디지털 안전 3법의 통합을 통해 디지털 재난·장애 전주기 안전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적시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업자의 관리계획 중심으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체계 통합,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카카오·네이버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멈추면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복구·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점검을 받아요.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한 항목은 다시 점검받지 않아요.
공사 위치·일자·담당자 연락처 등 굴착공사 계획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