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신고와 조사 기간을 늘리고, 신고를 알리는 홍보에 나라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바꿔요. 대신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활동 예산도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했던 분도 신고할 기회가 생겨요.
나라나 지자체가 신고 안내 홍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조사ㆍ신고ㆍ보고서 작성 기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홍보 예산을 포함한 활동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