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에 먼저 돌리면 다른 지역 지원 순서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돼요.
예산이 한정되면 지원 순서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뒤로 갈 수 있어요.
사업지가 인구감소지역이면 자금 지원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