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8단계 구조예요. 지금은 세율을 나누는 소득 구간 금액이 오래 그대로여서, 물가가 올라 월급의 숫자만 늘어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은 2027년에 그 구간 금액을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오래 고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2027년 적용분부터 이 기준금액을 올려요.
• 지금은 구간 금액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구간 금액을 조정해요. (안 제55조)

누구에게 ·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 · 근로소득자 ·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오른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소득세

규모

종합소득세는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개 구간의 누진세율이에요. 이 법은 그 8개 구간의 기준금액을 2027년에 올리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로 조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