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개표 사무를 맡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만 할 수 있게 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서류를 5가지로 정해 장비로 진위를 확인하게 해요. 사전투표함 등을 받고 넘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6개월간 보관하고 참관인이 볼 수 있게 하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늘면서 투표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다양한 신분 관련 서류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화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사전투표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투ㆍ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서 쓸 수 있는 신분증이 5가지로 정해지고, 장비로 진위를 확인해요.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돼요.
사전투표함 접수·인계 과정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