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으로 다뤘을 때의 처벌을 총포 수준으로 높이고,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형평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 행위의 벌칙 수준을 총포 수준으로 높여요.
•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둬요(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70조의3 등).

누구에게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루는 사람 · 총포·도검 등을 단속하는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안전가중처벌

규모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벌칙을 총포 수준으로 상향하고,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