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 주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묶지 않고 '운영비'로 합쳐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껴서 남은 돈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운영에도 쓸 수 있게 돼요. 대신 나라가 보태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피는 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곡비·냉난방비로 받은 지원금을 아껴 남으면 다른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보태는 돈의 쓰임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