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고 쓰자는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에요. 국민 건강이나 안전,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에 규칙을 두는 대신, 사업자가 새로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생겨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민 건강·안전·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규율 체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의 뜻을 법에 정해요(안 제2조).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둬요(안 제6조).
• 정부가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가 지킬 윤리 원칙을 만들어 알릴 수 있게 해요(안 제1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는 시책을 마련하게 해요(안 제12조).
•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해요(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민간이 스스로 운영하는 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8조).

누구에게 · 인공지능 사업자 ·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 인공지능 이용자 · 일반 시민 ·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산업규제행정조직윤리원칙

규모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준수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