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뽑을 수 있는 주요 자리들을 한눈에 정리한 보고서를 정부가 만들어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각 자리의 하는 일, 자격, 임명 방식, 임기, 보수를 담아 당선인이 인사권 범위를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고, 대신 어떤 자리까지 담을지와 공개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자리의 정보가 문서로 정리되어 공개돼요.
자리가 정무직인지 전문직인지 구분되고, 전문직은 임기 보장이 제도화될 수 있어요.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의 범위와 한계를 보고서로 파악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