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도와 동해의 국제 표기와 외교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세계 각국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며,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새 위원회와 계획 수립에 행정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지정되고, 독도와 동해 표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접할 수 있어요.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표기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새 위원회 운영과 계획 수립, 현황 조사에 행정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