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약한 시설물을 국가가 골라서 안전 보강 비용을 대주는 법이에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우선 돕고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도 지원하는데, 그만큼 국가 재정이 새로 들어가고 지원 규정은 10년만 효력을 가져요.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ㆍ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되거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의 안전 보강에 국가 재정이 새로 쓰여요.
내 지역의 취약 시설물이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지자체가 매년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이뤄져요.
강소기업·새싹기업 지정이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급히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고, 이 지원 규정들은 10년 뒤 효력이 끝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