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녀어업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녀 확인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수당,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잠함병 진료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드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등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녀 인구가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기준 60세 이상 해녀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녀어업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계승을 위하여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유의 전통문화인 해녀어업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사일수와 수산물 판매액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해서 해녀 확인 증서를 받을 수 있고, 증서를 받으면 예산 범위에서 해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증서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양성교육 과정을 듣고 취업과 활동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착지원금과 장비 구매·임차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종사기간 요건을 채우면 잠함병과 관련 질환 진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과 생활보조금 같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당과 진료비, 정착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고,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해녀의 날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