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모아 규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따로 떼어 새 법으로 만들고 시설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벌칙도 정해요.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ㆍ관리ㆍ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시설을 국가가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생겨요.
벌칙 대상이 돼요. 벌칙 수위는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