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를 하다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할 돈을 담아둘 기금을 국가 기금 목록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보상 재원이 법에 근거를 갖게 되는 대신, 나라가 만들고 관리해야 할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에 쓸 기금이 법에 근거를 두고 생겨요.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라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요. 기금을 채울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없어서, 함께 발의된 공사 설립 법안에서 따져봐야 해요.
금융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다만 기금이 하나 늘어난 만큼 그 운용과 관리도 국가 재정 안에서 함께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