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화재·구조·구급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만 물려요. 이 법은 거짓 신고로 소방 활동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올려요. 거짓 신고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손해인지 따져야 하는 문제가 같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19에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 활동에 손해를 끼치면,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물 수 있어요.
거짓 신고에 따른 출동과 대기가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