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을 돕는 현행법에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때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 건강검진비, 질병의 치료ㆍ재활비,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의 3중고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유류비와 전기ㆍ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