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포로였다가 돌아와 군에서 전역한 분들을 돌보고 예우하는 일을, 지금은 국방부가 맡고 있는데 이걸 국가보훈부로 옮기는 법이에요. 또 국군포로와 귀환포로에게 훈장 같은 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우와 지원을 받는 창구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뀌어요.
억류 기간의 공로에 대해 서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담당 부처와 서훈 근거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적으로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