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임업에 쓰는 기름과 여객선 기름, 그리고 섬 지역 자가발전용 기름에 붙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안 매기는 혜택을 1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 면제가 끝나는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미루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에 쓰는 기름에 붙던 부가가치세 등이 2027년 말까지 계속 면제돼요.
자가발전용 기름의 세금 면제가 1년 더 이어져 생활·경제활동에 쓰는 비용 조건이 유지돼요.
여객선박용 기름에 붙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면제 기간이 1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