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지역을 어떻게 정하고 관리할지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때 땅 주인에게 보상하는 기금을 만들어요. 그만큼 새로운 관리 절차와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ㆍ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ㆍ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ㆍ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ㆍ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변경·해제 과정에서 의견을 낼 절차가 생기고, 지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기금이 마련돼요. 동시에 보호지역에는 이용과 개발에 관한 관리 규정이 적용돼요.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역 기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보호지역 정보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공개되고, 보호지역 교육이 학교 교육에 반영돼요. 관리·보상·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금으로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