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더 쉽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금은 남북 교류 전반에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과 물품 반출입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스포츠 분야에는 이 절차를 승인 대신 신고로 바꾸고 재정과 통신 등을 지원해요. 대신 사전 심사가 줄어드는 만큼 점검 단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남북 간 방문, 물품 등의 반ㆍ출입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승인, 반ㆍ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스포츠교류ㆍ협력 사업의 경우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 및 물품 이동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치도록 하고 있어,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 간 방문, 스포츠물품 등의 반ㆍ출입에 관한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평화ㆍ통일에？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문과 물품 반출입에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돼요. 재정과 통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사전 심사 단계는 줄어들어요.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잦은 스포츠 행사의 절차가 신고로 간소화돼요.
스포츠 분야 외 다른 남북 교류 절차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