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시행령(법률을 구체화한 명령)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먼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미리 살피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에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입법예고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권을 명시합니다. 헌법 제75조와 제95조는 행정입법권을 규정합니다.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ㆍ무력화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안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내용을 보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에 안을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