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붙는 연체금의 최대 한도를,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법이에요. 갚는 사람의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거두는 연체금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춰요(제30조제2항).
• 앞서 연체 가산금 비율은 3%에서 2%로 이미 내렸어요.

누구에게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대출을 연체한 청년 · 학자금 대출 운영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학자금청년

규모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춰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