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같은 근로자도 곧바로 쉴 수 있게, 3일짜리 '자녀 출생휴가'를 새로 만들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금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쉬는 동안 급여는 나와요. 대신 늘어나는 휴가만큼 사업장이 지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생기는 3일 출생휴가를 유급으로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요.
근로자가 쓰는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