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 차량이나 교통 혼잡을 분산하려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한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해당 차량의 통행료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통행료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류활동으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제한적으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근거가 생겨, 일부 차량의 통행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통행료 감면이 늘면 유료도로 운영 수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영향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