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원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옮긴 자리에 군용과 민간이 함께 쓰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법이에요. 공항을 빠르게 짓도록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나라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조사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함께 살펴볼 점이에요.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공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 주변 지역에는 지원사업과 특별구역이 정해져요.
군용·민간을 함께 쓰는 국제공항과 주변 개발이 진행돼요.
나라가 사업에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