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산업 단지와 항공우주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취득세·재산세·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된 만큼 지역에 들어올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