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을 오갈 때 차를 배에 싣고 내리는 값인 자동화물비를 정할 때, 섬 주민 같은 이용자도 의견을 내는 협의체에 넣는 법이에요. 요금 결정 과정에 이용자 목소리가 들어가고, 대신 협의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를 배에 싣고 내릴 때 내는 자동화물비를 정하는 협의체에 이용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자동화물비가 생활물류비용을 올리는 원인으로 지적됐고, 요금을 정하는 자리에 이용자 의견이 들어가요.
요금을 인가받을 때 섬 주민 등 이용자와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