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액사건이나 조정만 다루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어서, 다른 사건은 멀리 가서 처리해야 했는데, 지원이 생기면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새 법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종류의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새 법원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서귀포 사건이 새 지원으로 나뉘면서 기존 법원이 맡는 사건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