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식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자를 위해, 정부와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를 손보는 계획을 세우고, 양식업을 그만두려는 사람에게 폐업지원금이나 시설 매입,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들어가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식시설 매입이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찾을 때 직업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구조개선 대상 지정과 폐업 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이 구조개선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지정과 폐업은 어업자단체 등을 통해 알려지고 계획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지원금과 시설 매입에는 재원이 들어가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