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계 재산을 신탁으로 더 폭넓게 관리하고, 신탁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 종류를 늘리고 병원·세무법인 같은 전문기관에 일부 일을 맡길 수 있게 하며, 비금전재산을 쪼개 투자받는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요. 대신 새로 생기는 수익증권을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공시·보고 규정도 함께 둬요.
최근 국민의 고령화ㆍ재산축적 증가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신탁은 재산관리수단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와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업무경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 종류가 늘고, 병원·세무법인 같은 전문기관이 관리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게 돼요.
가진 비금전재산을 신탁에 맡겨 수익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길이 새로 생겨요.
비금전재산을 쪼개 투자하는 상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시·신탁보고서·투자설명서 같은 정보 제공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맡을 수 있는 재산과 업무 위탁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적정성 확인·점검·수익자 보호 등 새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