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살인이나 강간 같은 큰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이 바뀌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만 돌려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제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사건 후 직위해제 되었지만, 향후 살인에 대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ㆍ외환ㆍ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는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에 살인ㆍ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완전 박탈해 중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97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받고 공무원 연금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됨(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아요.
연금과 관련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