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전기·난방 같은 에너지 비용을 돕는 급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소득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받고, 대신 소득·재산·에너지 사용량을 조사받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급여를 다른 데 쓰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저소득층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고 충분한 에너지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저소득 노동자와 주민 등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소득 등의 조사？확인조사, 에너지급여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에너지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에너지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에너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소득·재산·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받아야 해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서 에너지 비용을 오래 연체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이 급여 대상에는 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