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일찍 닫는 과정을 돕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나라 살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금을 쓰려면 이 법의 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를 일찍 닫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돕는 기금의 근거가 생겨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기금이 만들어질 근거가 생겨요.
기금에 들어갈 돈의 규모와 마련 방법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