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에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AI를 쓰기 전에 보안 조치와 영향평가를 거치게 하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AI를 쓸 때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게 해요.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민원·처분 같은 행정절차에 AI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AI 활용 전에 보안 조치와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붙어요.
권리에 영향을 주는 AI가 쓰인 경우 결정과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받아요. 그 설명을 받으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따로 제시받지 않을 수 있어요.
AI 활용 사례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안관리조치와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