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을 나르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날리는 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설치와 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물 철도사업자가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이나 조치를 해야 해요. 발의자는 이 구간에서 건강 피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고, 그 비용과 관리 부담을 지게 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