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근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자율성을 넓히며, 지자체 간·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시도 사무를 이양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자치 권한과 광역 협력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비밀누설·뇌물 책임이 적용돼요.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ㆍ시도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 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21조제14항 신설).
•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요(안 제28조제2항).
•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경우를 위임·공동수행 사무 등으로 한정해 기초의 입법 자율성을 넓혀요(안 제30조).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의원 정수가 홀수면 한 명을 더 둘 수 있게 해요(안 제41조제1항).
• 둘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협약제도,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해요(안 제164조의2·제183조제2항·제3항 신설).
•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두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뇌물 관련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66조·제187조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국가·시도 사무를 이양·위임할 수 있게 하고, 국가공무원 파견 요청, 소속 행정기관 설치, 해산 시 사무 환원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199조 등).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지역 주민 ·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자치권조직처벌조항

규모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시도 사무를 이양할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는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추진 취지에서 나왔어요.

발의시점

2026년 6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