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의 기초학력을 돕기 위한 진단검사에 문해력(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수리력(수를 다루는 능력) 검사를 더하는 법이에요.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로 지원하고 전담교원을 두는 근거도 마련해요. 대신 검사와 전담교원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과 점수 중심 검사에 더해 문해력과 수리력 검사를 받게 돼요. 학습이 필요하다고 선정되면 개별 지원을 받아요.
자녀의 학습 결손 원인을 글 읽기, 수 다루기 능력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전담교원으로 지정되어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양성 과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검사 확대와 전담교원 지정·양성을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