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형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과정에 인공지능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쓸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기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대신 새 정책과 기술 개발에 드는 예산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의 기술과 기록이 AI 등 기술로 정리·보존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관리될지는 앞으로 정해지는 정책에 따라요.
디지털로 정리된 무형유산 기록을 더 활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무형유산 기술 정책과 개발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