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체를 해부하거나 연구에 쓸 때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고, 영리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하면 기증된 시체를 다른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도 함께 생겨요.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증한 시체를 다른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유족의 동의 범위와 우선순위도 법에 정해져요.
학교별 기증 편차로 달랐던 교육 환경이, 다른 의과대학에서 제공받은 시체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신 연구 종류에 따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체 수집·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처벌 규정이 정비돼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