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형을 용서하거나 줄여주는 사면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내란·외환·반란(나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빼고, 사면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도 함께 바꿔요.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사면되고,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재벌 총수 등의 중대한 범죄가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하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ㆍ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결과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 구성, 절차 등을 개정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죄에서는 좁아지고, 사면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가 바뀌어요.
사면 심사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직접 특별사면과 감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면 대상에서 빠져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